독일, 제조업 전기세 대폭 인하…내년 16조원 안정자금 투입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0 11월 2023

제조업

[연합뉴스TV 제공]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독일이 9일(현지시간)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제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발표했다고 블룸버그, AFP 통신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제조업체용 전기 요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1킬로와트(kW)당 1.547센트에서 0.05센트로 대폭 인하된다.

글로벌 시장 경쟁에 취약한 에너지 집약기업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상환해주는 조처도 시행될 예정이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내년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포함해 투입되는 안정 자금이 최대 120억 유로(약 16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금 감면 조처가 3년 추가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현지 업계와 독일 정부 간 수 주에 걸친 협의 끝에 마련된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독일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은 작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과 가격 급등으로 수출경쟁력 저하 등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경제부는 산업계 전력 가격 상한선을 포함한 보조금 지원 대책을 추진했으나, 재무부는 산업계 지원으로 인한 정부 부담 가중과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독일 경제가 2개 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기술적 침체에 돌입하는 등 경제 지표 악화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독일이 올해 경기가 위축되는 유일한 선진국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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