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家에 물린 세금 140억원 중 23억여원 취소"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7 05월 2024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에게 '편법 증여'를 이유로 부과된 140억원대 세금 중 23억여원을 취소하라는...

의대증원 법정공방 의료계 '완패'…16건 중 15건 각하·기각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7 05월 2024

의대 정원 증원 이뤄질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의대생이 공...

검찰, '김용 돈 받을 때 강한 햇빛' 입증용 사진 2심서도 제출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7 05월 2024

서울구치소 나서는 김용 전 부원장 (의왕=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후 보석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법원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피해자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종합)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0 05월 2024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선고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가 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

문 안 열어준다고 우유 투입구 불붙였는데…방화 무죄 이유는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6 05월 2024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

대법 "알려진 정보 단순 나열 아닌 유기적 조합은 영업비밀"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5 05월 2024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기존에 알려진 정보들을 조합한 내용이라 해도 업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입수하기도 어렵...

아들 앞에서 갓난쟁이 딸 암매장한 엄마 감형…"우발적 범행"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5 05월 2024

신생아 딸 암매장해 살해한 친모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공수처, '채상병 의혹'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15시간 조사(종합2보)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5 05월 2024

공수처 소환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과천=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

'국제 상사·지식재산 특별법원' 설립 위한 법관 연구회 출범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3 05월 2024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제 상사와 지식재산 분쟁을 전담하는 '아시아 특별법원'의 국내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판사들이 연구회를 만들었다. 국제...

정부, 법원에 "2025년 의대 모집인원 확정 아냐" 해명자료 제출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3 05월 2024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대생들이 제기한 소송 재판부에 "아직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

"법무부 업추비 쓴 식당명도 공개해야" 시민단체 소송내 승소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30 04월 2024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상담원 수 부풀려 정부 돈 받은 콜센터…법원 "입찰제한 정당"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30 04월 2024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상담원 수를 부풀려 정부로부터 용역 대금을 과하게 받은 콜센터 운영사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3개월 만에 재개…여름께 선고 전망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6 04월 2024

2심 공판 출석하는 권오수 전 회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

검찰,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2심도 사형 구형…"동정 여지 없다"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4 04월 2024

검찰 송치되는 최윤종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

검찰 "송영길 지지자 비난에 상처"…재판부 "분풀이 방청 안돼"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8 04월 2024

작년 9월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송영길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하면 간단"(종합)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7 04월 2024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법 출석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