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의장, 李탄핵안 재발의 위한 철회 수용…與 "권한쟁의심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됐다고 10일 국회 사무처가 밝혔다. 탄핵안 철회를 신청한 민주당은 이로써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날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철회돼 민주당은 이들 역시 당론으로 재발의할 예정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0110551001

■ 尹 "농업직불금 임기내 5조원까지…농촌특화지구 4천억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 정부 출범 당시 2조 4천억 원이었던 농업직불금을 내년 예산안에 3조1천억 원까지 반영했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수원은 조선시대 정조가 인공저수지를 조성하는 등 농업 중심지로 삼았던 곳이다.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0075251001

■ 이준석·금태섭·김종인 회동…李 "신당 함께할 가능성 열어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인 금태섭 전 의원, 이들의 '정치적 멘토'인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광화문 인근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전 대표는 오찬 회동 직후 출연한 노컷뉴스 유튜브 '지지율 대책회의'에서 "금 전 의원이 하는 신당은 나중에 어딘가와 합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수권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서 저와 생각이 일치했다"며 "나머지 부분에선 다른 게 많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많이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금 전 의원과 신당 창당을 같이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당연히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오늘 그 가능성을 부정할 정도의 이견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0125100001

■ 대통령실 예산에 與 "특활비 역대최저" 野 "R&D 깎고 비서실 올려"

여야는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예산안 증액 편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은 민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578억원이라는 사상 최고 수준 해외 순방 예산을 편성하고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국민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도 "2023년도 정상외교 예산 249억원도 역대 최대 규모인데 249억원을 다 써버리고 추가로 예비비 329억원을 편성했다. 전 정부의 두 배 규모"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0101700001

■ 조국 "尹심판·민주진보진영 총선승리·정권교체가 내 명예회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심판, 민주 진보 진영의 총선 승리, 절대다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권교체 등은 내 개인에게도 가장 큰 명예회복"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박한 총선은 무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의 지속을 막고 무너지는 서민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결정적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0068200001

■ '의대 증원' 수요조사 완료…복지부, 교육역량 검증 수순 돌입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마치고 이들의 실제 교육 역량을 검증하는 수순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국의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가 전날 마감됨에 따라 앞으로는 의학교육점검반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교육 역량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전날까지 의견을 받았다. 일부 대학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대부분 증원을 요구하면서 전체 증원 수요가 2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0129500530

■ '서울시 김포구' 실익 놓고 경기도-김포시 날선 공방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됐을 때 실익을 놓고 경기도와 김포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규제 강화, 재정·자치권 축소, 농·어촌 주민 혜택 배제 등 불이익을 예상했으나, 김포시는 특별법 제정 등으로 해소할 수 있는 우려라고 맞섰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김포시는 현재 성장관리권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서울 편입 시 과밀억제권역 지정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0097200065

■ 국가 AI사업서 거액 횡령한 업체…"예산증액 사업에 관리부실"

정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이 투입된 인공지능(AI) 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대표가 부친, 장인 등과 함께 사업 기금을 횡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사업을 수행한 업체의 횡령 사실을 포착하고 대표 이사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날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해당 감사에서 과기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을 투입해 추진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중 '가축 행동 영상 AI 데이터 구축 사업'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포착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0057051001

■ 러, 핵군축협정 잇단 포기에 지구촌 핵전쟁 우려 증폭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서방과 대립 중인 러시아가 핵무기 군축 및 통제와 관련한 국제협정을 잇따라 중단하면서 범세계적 핵비확산 체제가 더욱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9일(현지시간) 법률 공포에 쓰이는 웹사이트를 통해 일본과 체결한 핵무기 군축 협력에 관한 협정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서명한 이 문서는 "러시아에서 감축된 핵무기 폐기 지원에 관한 협력을 위해 일본 정부와 체결한 협정과 이러한 목적을 위한 협력위원회 설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0122500009

■ '나만 좋으면 남이야' 제주 도심공원에 텐트치고 얌체 캠핑

제주에서 야영이 금지된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 등에서 무단으로 텐트를 치고 숙박하는 '얌체' 캠핑족들이 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0일 오전 5시 20분께 A씨는 제주시 도시공원인 사라봉 정상에 올랐다가 당혹스러운 장면을 목격했다. 사라봉 정상 전망대인 팔각정 2층에 텐트 4동이 설치돼 있고 그 안에서 여러 명이 잠을 자고 있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0051751056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