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분들도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대 시중은행 등 17개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의 대폭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제도는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자 감면 폭이 크지 않고 지원 대상이 제한되는 이유 등으로 제도 이용자 수가 저조한 실정이다. 은행권은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 중이며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관해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골자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또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 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 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와 상생금융 지원책이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 기반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금융지주와 함께 상생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권이 현장에서 차주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신경 써달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만남에 이어 열린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연말까지 보험,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 중소·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권과도 간담회를 열고 금융 현안에 대해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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