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수 펑크'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 법인세 중간예납 영향이 사라지면서 월별 국세 수입은 올해 처음으로 작년보다 세수가 늘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0조4000억원(14.2%) 줄었다. 10월 국세 수입은 38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1.4%) 늘면서 누적 세수 감소분은 1∼9월에 비해 소폭 줄었다. 월별 국세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10월이 처음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가 세수 부족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1∼10월 법인세 수입은 76조1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7000억원(23.7%) 감소했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4조6000억원(13.5%) 감소한 9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5조4000억원), 상속증여세(-1조원), 개별소비세(-4000억원),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도 작년보다 줄었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힐 경우 올해 세수는 345조5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5조원가량 부족한 규모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341조4000억원으로 재추계하면서 예산 대비 59조1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법인세 중간예납 변수가 사라지면서 세수 결손이 완화하는 현재의 흐름이 재추계 당시 전망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 영향이 사라지면서 국세 수입이 점차 개선되는 흐름"이라며 "현재로서는 재추계 전망치보다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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