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요 시중 은행장들과 만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을 방지하는 은행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을 대표한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ELS 사태는 소비자 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7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면서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ELS 사태 상황을 가정해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가정했음에도 ELS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붙여야 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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