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선제적 대응, 피해 최소화"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5 10월 2023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400건을 넘어서며 경기도가 피해 주택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기자회견 하는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3 xanadu

1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난 13일까지 들어 온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차인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408건으로 집계됐다.

잠적한 임대인 정모씨 일가(법인 포함)로부터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로 20~30대가 대부분이다.

피해접수 건수는 지난주 센터가 운영된 10~13일 나흘 동안에만 163건이 늘었다.

도는 신고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씨 일가의 소유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선제적으로 전체 주택과 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씨 일가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도 관계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가 파악한 피해주택만 최소 정씨 일가 20여채, 관련 법인 20여채에 달하고 있다"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임차인들에게 통지해 대응토록 안내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도가 추정하는 피해자가 760명은 될 것 같고 신고도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정씨 일가와 법인의 소유 주택 규모와 근저당 설정 상황 등을 정확히 확인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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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가 13~14일 팔달구 옛 청사에서 가진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설명회'에는 400여명이 찾아 상담을 했다.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도는 전세 피해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긴급생계비(1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 주택의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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