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정부 방안에 대해 10명 중 6명은 '해당 방안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대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로 집계됐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 원, 2자녀 2억 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시로 들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를 차지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중 여성은 57.2%, 남성은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가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권익위는 설문 당시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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