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공매도 재개?…대통령실 “시스템 완비돼야” 일축

코스피와 코스닥의 등락세가 엇갈린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화면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다음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로 예정됐던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계획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매도에 관해서는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면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고,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중 주식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한 발언을 하면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1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 원장의 계획대로 다음달 공매도 제한 조치가 일부 해제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불법 공매도 사전 방지 전산화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불가하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관련 불공정을 해소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스템 개선에 무게를 두고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정 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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