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인프라·R&D와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0조원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이러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원 규모에 이른다. 윤 대통령이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9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또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고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조성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 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기업 감세나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관해서는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아울러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산업부에 "관계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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