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리창,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 도착…尹·기시다와 회담

'중국 2인자'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방한했다. 중국 외교부는 리 총리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오전 전세기를 타고 베이징을 출발, 정오(한국시간)께 서울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오는 27일 열리는 3국 회담에 앞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장국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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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 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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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투자도 기업 성장성 지표"…밸류업 가이드라인 27일 시행

앞으로는 기업의 매출액과 이익 증가율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도 기업 성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오는 27일부터 준비가 되는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각자의 특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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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괴롭힘 민사상불법 첫 판결…"근로자·사용자 넓혀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사건을 대리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를 토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더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26일 "특수고용노동자 또는 플랫폼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사업주의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됐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여전히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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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올해 넉달간 4천400명…구속은 1.9%뿐

올해 1∼4월 넉 달간 교제폭력(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약 4천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 가해자 수는 매해 늘고 있지만 구속률은 평균 2% 안팎에 머물고 있다. 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천9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천395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천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이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로 839명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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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30일 전국 6개 지역서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30일 오후 9∼10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 서울 외에도 강원과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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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해야…22대 국회 추진 타당"

대통령실은 2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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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범죄합수단 복원후 기소건수 57%↑…"가상자산 수사 강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이후 검찰이 구속 또는 기소한 금융·증권 범죄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기소 건수는 2020년 399건에서 작년 535건으로 34.1%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해 지난해 5월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 수사과를 신설했는데, 이를 기점으로 기소 건수와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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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硏 "올해 수출 9.3% 성장할 듯…9월부터 증가율 둔화"

올해 한국 수출이 9.3% 성장해 지난해의 침체를 벗어나지만, 9월부터 증가율이 둔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경기 회복력의 강화-하반기 수출 리스크 요인과 전망'이란 보고서를 펴냈다. 연구원은 최근 한국의 수출 경기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회복 수준이 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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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PF 수수료 '갑질' 확인…금감원 "3분기까지 제도개선"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건설업계에서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PF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민원을 받고,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많은 제2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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