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증시 신뢰도 회복을 위해 지난해 11월 꺼내든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7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불법 공매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관련 제도 개선을 완수할 때까지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되는 데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로 외국인 이탈세가 커질 것이란 우려와는 달리, 실제 수급 면에선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다만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멀어지는 등 부정적 파급력도 상당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내년 4월로 예상되는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공매도 제도 개선안…‘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고 불법은 엄벌

13일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공매도를 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시스템(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은 내년 3월께로 예정돼, 공매도는 최소 내년 4월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국은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동등하게 맞추는 등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도 이행한다. 상환기간은 기관도 90일 단위로 이뤄지며, 최대 4차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동안 기관은 개인과 달리 따로 상환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벌금을 현행 부당 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도입된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 당국은 당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돼 한국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한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그러나 7개월 동안 마땅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정부여당이 힘을 합쳐 제도 개선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불법 공매도가 차단되고 자본 시장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 후폭풍…외국인 수급 늘었지만 ‘선진국’서 멀어져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작된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코스피 지수는 9.02% 상승(2023년 11월6일부터 2024년 6월12일까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25조원어치 순매수세를 보여, 16조원 순매도한 개인을 압도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외국인 이탈세를 가속화하고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공매도를 시행 중인 다른 주요국의 사정과 비교하면 평가는 달라진다. 같은 기간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18.85%,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30.2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4.16% 크게 올랐다. 독일의 DAX(23.08%), 프랑스CAC40(12.13%) 지수보다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낮은 편이다.

특히 공매도 금지 조치로 한국 증시가 선진국 대열에서 더 멀어졌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당초 시장에서는 한국이 MSCI 시장 분류 가운데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승격될지 여부를 눈여겨왔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시 최대 70조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금 유입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MSCI는 지난 6일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개선 필요’ ‘악화 요인’이란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MSCI는 오는 21일 선진국 분류 결과를 발표하는데, 한국 증시가 선진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선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MSCI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 중”이라며 “올해도 한국 증시의 선진국 편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완전히 정착되고 1년 이상의 평가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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