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부정 납품 의혹 즉시 확인”

  15 06월 2024

조달청이 비축물자 부정 납품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 단독보도에 대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시사저널은 지난 14일 조달청 부산 비축기지에 보유 중인 탄산리튬을 지난 2022년~2023년 L사에 대여·상환받는 과정에서 엉터리 물품을 받고도 9개월 동안 조달청이 몰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업체가 시험성적서뿐 아니라 원산지(포괄)증명서까지 허위로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내부 제보가 제기됐기 때문이다.(시사저널 제 1809호 ‘[단독] 조달청 비축물자 관리 시스템에 구멍 뚫렸다’ 기사 참조)

6월11일 L사 내부 관계자가 탄산리튬 부정 상환 관련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조달청 비축물자 부정납품 의혹, 진실은?

L사는 지난 2022년 12월 조달청이 보유한 칠레산 99.2% 저순도 탄산리튬을 대여하면서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가 원산지인 고순도 탄산리튬(99.5%)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상환된 290톤의 탄산리튬 중에는 99.1~99.2%의 저순도 탄산리튬이 상당 부분 섞여 있었다.

L사 내부 관계자는 “회사는 조달청에서 빌린 290톤의 탄산리튬 중 260톤을 수산화리튬으로 바꿔 외부에 판매했다. 나머지 30톤은 조달청에서 넘겨받은 물품을 그대로 박스만 바꾸는 이른바 포대갈이로 상환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달청 내부 규정상 비축물자를 상환받을 때는 공인 국가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검정보고서만 제출받는 게 문제로 제기됐다. 시험기관은 상환 물품 중 일부만 샘플링해 검사하는 만큼, 조달청의 눈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내부 관계자는 “비축 물자의 부정 상환을 막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의로 샘플링을 하는 표본검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사저널 보도의 후폭풍은 컸다. 주요 언론은 비축물자 부정 상환 의혹과 함께 경찰의 내사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다. 결국 H사와 R사 등 코스닥에 상장된 L사의 관계회사들이 이날 장중 한때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코스닥 상장된 L사 관계회사 장중 신저가

물론 L사는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변했다. L사 측은 대표이사 명의 공지를 통해 “당사는 조달청 상환 기준에 모두 맞추어 탄산리튬을 상환했다”며 “만약 조달청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달청이 나섰다. 조달청은 시사저널 보도 9시간 만에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비축물자 부정 납품 의혹 관련 사실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14일 “조달청은 (그 동안) 대여 물자 상환시 계약조건에 따라 업체로부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자체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했다”면서 “금번 문제가 제기된 물품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업체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어 “비축물자 입고 절차에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입고 후 샘플링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이 이런 논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조사결과를 발표할지에 관련 업계뿐 아니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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