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엄정한 세정 운영으로 공정 과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액에 관한 책임을 묻는 말에 "세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걷은 국세 수입은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 급감했다. 

소주 종량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소주 가격이 오르면 서민 소비에 어려움이 있어 기획재정부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향후 "변칙적 재산 은닉 체납자에 대한 기획 분석 항목을 발굴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와 민생·밀접 탈세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먹튀 주유소'를 언급하며 "'먹튀 주유소'나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 질서 문란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현재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

김 청장은 향후 세수 전망에 대해 "과거 세수 실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국세청이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오류가 많다는 지적에는 "국세청이 갖고 있지 않은 자료도 있어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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