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최근 4년 '소부장 수입 비중' 日 줄고 中 늘었다"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6 10월 2023

대정부 질문하는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부가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을 꾀한 가운데 최근 4년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對)일본 수입 비중은 줄어든 반면, 대중국 수입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2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의 소부장 수출 규제가 시작됐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일본 수입 비중은 2019년 30.6%에서 지난해 21.7%로 8.9%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비해 대중국 소부장 수입 비중은 2019년 16.9%에서 지난해 19.4%로 2.5%포인트 늘었다.

수입액을 보면 대일본 수입액은 2019년 112억3천200만달러에서 지난해 119억2천900만달러로 6.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중국 수입액은 2019년 61억8천800만달러에서 지난해 107억800만달러로 73% 뛰었다.

중국과 일본으로의 소부장 100대 품목 수출 비중은 2019∼2022년 줄어들었다.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9년 30.5%에서 지난해 27.7%로 3.8%포인트 감소했고, 대일본 수출 비중은 2019년 5.7%에서 지난해 5%로 0.7%포인트 줄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맞물려 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을 쏟아냈지만, 한계기업 비율은 오히려 늘어났다.

연도별 소부장 전문기업 한계기업 비율은 2019년 3.7%에서 지난해 6.1%로 증가했고, 한계기업 수도 2019년 196개에서 지난해 554개로 3배 가까이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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