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김영란법, 중대재해처벌법, 치안 인프라, 방과 후 어린이 돌봄 등과 관련해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을 들었다"고 첨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면서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앞으로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 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개정안 등 약자보호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경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피해 구제 신청 접수 1만543건 중 7590건의 피해 지원 결정, 경매 유예 등 맞춤형 지원, 우선 매수권·공공임대 입주 등 지원 방안 선제적 준비 등을 열거하며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피해 지원과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자 1000명 이상을 불구속 입건하고, 100여 명을 구속한 상황을 설명하고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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