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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11월 2023

■ 재부상한 '수도권 통합론'에 시험대 오른 '경기도 분도론'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수도권 규제가 철폐되고 초강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를 포기한다는 각오와 용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6년 전인 2017년 12월 13일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광역서울도' 구상이다. "저는 내일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단문을 올려놓은 다음 날 올린 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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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구역

[경기도 홈페이지]

■ "좋은 학교 있어야 지방이 산다"…돌봄·교육·입시 대대적 지원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시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산업·거주여건·문화생태계 정비와 함께 교육여건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거주 여건을 개선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인구를 늘리려면 결국은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젊은 부부들이 요구하는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학 인기학과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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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수도권 인구 비중 OECD 1위…저출산 문제의 원인"

전국 각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실이 우리나라 저출산과 성장잠재력 훼손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한계를 맞은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비(非)수도권 몇 개 거점도시에 산업과 인프라(사회간접자본시설)를 몰아주는 전략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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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적자 5명, 오늘 라파 국경 통과 2차 명단 포함"

가자지구에 머물러온 외국인과 이중국적자의 라파 국경을 통한 대피 이틀째인 2일(현지시간) 국경 통과 대상자 명단에 한국 국적자 5명이 포함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들이 예정대로 이날 국경을 넘게 되면 지난달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지 26일만에 가자지구를 탈출하는 셈이 된다. 알자리라 방송,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국경 통과 업무를 담당하는 가자 당국은 이날 오전 일찌 이틀차 라파 통행로를 통한 대피 허용 명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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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역대 11월 중 가장 더웠다…경남 김해는 '30도 더위'

한낮엔 반소매 차림으로 바깥을 돌아다녀도 문제가 없었던 2일은 역대 11월 중 가장 더웠던 날로 남게 됐다. 기상청 관측자료를 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역대 11월 최고기온'까지 치솟았다. 오후 3시 25분 기준 서울의 이날 최고기온은 25.9도로 1907년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한 이래 11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다. 서울 11월 최고기온 최고치 경신은 2011년 11월 5일 이후 1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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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유명 유튜버에 대마 흡연 들키자 "너도 한번 해봐야지"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대마 흡연 장면을 유명 유튜버에게 목격당하자 '공범'으로 만들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같은 유씨의 대마 흡연교사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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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비판한 카카오에 날 세운 국민연금…주주권 행사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와 은행의 횡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날 국민연금이 카카오와 BNK금융지주 등에 대한 '투자 목적'을 상향 조정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 측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지만, 국민연금이 이들 회사에 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전날 카카오, 카카오페이, BNK금융지주, 키움증권, 현대로템, CJ대한통운 등의 지분 보유(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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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가 "미 연준 추가 긴축 없을 듯…금리인상 사이클 마무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뒀음에도 증권업계는 기준금리 인상 랠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했다. 연준은 1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5.25∼5.50%로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후 회견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장기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금융 여건이 긴축됐다"며 동결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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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리커창 중국 총리 영결식…시진핑, 시신 앞 허리 세번 굽혀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한 고(故) 리커창 전 국무원 총리의 영결식과 화장(火葬)이 2일 오전 수도 베이징에서 엄수됐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중국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자 노련하고 충성스런 공산주의 전사, 걸출한 프롤레탈리아 계급 혁명가, 정치가,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 국무원 전 총리인 리커창 동지의 시신이 2일 베이징 바바오산 혁명공원에서 화장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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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선 귀순' 북한 주민 4명에 임신부도 포함

지난달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 주민 4명 중에는 임신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새벽 동해상으로 귀순한 여성 3명과 남성 1명 중 20대 여성은 임신한 상태에서 탈북했다. 이들은 식량난으로 탈북했다고 밝혔는데, 임신했음에도 탈북한 것을 보면 북한의 식량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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