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정당화 안돼…증원 규모 충분치 않아”

15일 오후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의사회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가 불법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사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올리며 “어떤 이유로도 불법 집단행동은 안된다”며 “의사분들은 환자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주는 분들이다.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충분하지 않다”며 “내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충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7년 간 의료 수요는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확충되지 않았다”며 “5년 간 의대정원 1만 명 확충 규모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가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을 유도하고, 고령층의 요양돌봄을 강화하여 의료수요를 낮추는 것을 최대한 감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걱정하고, 의료비 지출 증가도 걱정한다”며 “교육의 질, 의료비 지출은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해 보완할 과제이지 집단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료 인력 확충은 오히려 의료비 지출의 급증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정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수요를 받고 잠정 점검한 결과 2000명은 충분히 교육 가능하다고 결론내렸고, 향후 학교별 배정 과정에서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부족하면 정부가 지원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고,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에 재배정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 학생들을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집단 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박단 대한정공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SNS를 통해 “수련을 포기하고 오는 20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만장일치로 단체행동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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