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선거철만 되면 ‘돈잔치’가 벌어진다. 공항·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테마파크·관광 단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건설과 관련한 개발 공약이 난무한다. 특히, 지역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봇물 터지듯 나온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은 정확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지역사회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난개발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도시개발‧공공사업으로 인한 재정낭비와 환경파괴 등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다. 시사저널은 4.10총선을 맞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와 함께 ▲전문가들이 선정한 역대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254개 지역구 출마자의 개발 공약 전수조사 등을 진행했다. 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시사저널과 경실련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개발·공공사업들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 중에서 최악의 사업을 선정했다. 1위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차지했다. 이 밖에 서울-김포 통합, 4대강 사업, 레고랜드, 가덕도 신공항이 TOP5에 올랐다. 무안·청주·양양 공항, 도시재생 사업, 새만금 사업, 대구 신공항, 해운대 엘시티 사업이 뒤를 이었다. 

이 설문조사는 도시 계획·설계·개발 관련 학회 등을 대상으로 2024년 3월15~25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전문가들(응답자 108명)이 40개의 예시 사업 중 각각 5개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국지역개발학회의 임형백 회장(성결대 국제개발협력학과 교수)은 “최악으로 꼽힌 사업들은 ‘정치적 논리’에 크게 좌우됐다”면서 “특히,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 반성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2023년 8월, 전 세계 140개국에서 온 4만여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은 연일 35도를 넘는 이상고온에 그늘막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새만금 잼버리장에서 하나둘 쓰러졌다. 폭염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화장실 부족으로 오물이 넘쳐났고 잦은 소나기로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해충까지 들끓었다.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감사원은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잼버리 유치부터 폐영까지 6년이 걸리다보니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문가들이 잼버리를 최악의 사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관리부재와 운영미숙에 의한 인재’였다. 전문가들은 “세계대회 유치가 지역발전의 지표인 것처럼 과도한 경쟁이 진행됐다”면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결여된 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이 모호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포 통합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월 김포시를 방문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심은 싸늘하다. 시사저널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3월18~19일 수도권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응답자 65.6%가 반대했는데, 특히 ‘매우 반대한다’가 44.1%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서울-김포 통합을 최악의 사업으로 꼽은 이유로 ‘정치논리’를 꼽았다.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는 것으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자 이를 수정해 2008년 12월 ‘4대강 정비 사업’을 발표했다. 22조원을 들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과 섬진강 등지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5차례나 감사를 진행했다. 이 중 2차 감사에서 감사원은 “보에서 물의 체류 시간이 증가해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며, 일반 하천의 BOD(생화확적 산소요구량)를 기준으로 수질관리를 해 수질 상태가 왜곡 평가·관리됐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 역시 ‘환경 문제’를 첫 손가락에 꼽았다. 전문가들은 “독일은 운하를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서안해양성 기후(여름-건조, 겨울-고온다습)라 우리나라와 환경 조건이 다르다”면서 “한국은 운하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정치논리로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레고랜드

레고랜드 사업은 연간 200만명의 방문객과 5900억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효과에 대한 기대로 2011년 시작됐다. 그러나 2014년 레고랜드 건설 예정 부지에서 청동기 시대 유적이 발견되는 등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개장 시기는 일곱 번이나 연기됐다. 2022년 5월 결국 개장했지만, 같은 해 9월 강원도가 레고랜드 시행사에 대한 ‘회생 신청’을 발표했다.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빚을 사실상 갚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레고랜드 관련 2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최종 부도처리됐다. 당시 금융시장은 ‘제2의 IMF’라는 위기감이 돌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결국 정부는 금융시장에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했고, 같은 해 12월 겨우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레고랜드에 대해 ‘재정낭비 후세대 부담’과 ‘재원마련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임형백 회장은 고고학적 가치에 주목하며 “레고랜드가 건설된 중도(강원도 춘천시 중도동)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유적이다. 중도 유적지를 보존하고 연구했다면, 미래에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할 논리와 유물이 반드시 나왔을 것”이라면서 “이제 레고랜드는 오히려 적자와 유지·보수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가덕도 신공항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40여일 전에 부산을 직접 찾아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했다. 이후 여야 합의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앞세워 개항 시기를 계획보다 5년6개월이나 앞당긴 2029년 12월로 재설정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9년 개항을 못 박았다.

전문가들은 “마스터 플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미 두 번의 평가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1순위, 밀양 신공항이 2순위, 가덕도 신공항은 최하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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