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입학 정원, 13년만에 12% 감축…저출생 여파

교육부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 여파에 따른 조치로 내년 2025학년도부터 전체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등의 입학 정원을 12% 감축한다.

1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10개의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오는 2025학년도부터 12% 감축한다.

현재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13개의 대학에서 총 3847명으로 이 중 사립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정원 39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에서만 이번 감축안이 적용된다.

감축안이 적용되면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은 기존보다 457명 줄어든 3390명이다. 이화여대도 12% 감축할 경우 총 정원은 3385명이 된다.

앞서 전국 10개 교대(경인교대·공주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서울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입학 정원은 2012~2014년 3848명, 2016년~2024년까지 3847명으로 사실상 12년간 동결 상태였다.

하지만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었고, 현재의 교대 정원을 유지할 경우 임용대란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은 지난 2018년 63.9%에서 올해 43.6%까지 떨어졌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와 협의해 입학 정원을 12%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률에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과 교대 신입생 중도 이탈률 추이 등을 고려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감축률 12% 결정에 대해 “입학정원 목표 관리 비율은 20%인데 2022년 교대 신입생 중도 이탈률이 8.5%인 것을 감안하면 정원 12%를 줄여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교대 총장들의 의견이 있어 그렇게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57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국립대학 육성 사업’ 인센티브 평가를 통해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대 및 신설하는데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대학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 입학이 가능하도록 입학 자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대가 우수한 예비 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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