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이요? AI(인공지능) 고문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강민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는 재판 지연 해결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답했다. 36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다 최근 법복을 벗은 그는 법원 대 대표적인 IT 전문가로 꼽혀 왔다. 1990년대 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포탈 구축과 2011년 전자소송제도 도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전 부장판사는 4월30일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인생 2막을 열어젖혔다.

통화 중에도 "AI로 내용 정리해 줄테니 대화 집중하라"

IT 전문 법관이었던 강 변호사는 이제 ‘AI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그는 사법부의 숙원인 재판 지연 문제를 AI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5월8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현재 법원 내에서는 1심 합의부의 좌우 배석 판사들이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판결문을 일주일에 3건씩만 쓰자’는 암묵적 합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들어오는 재판 건수를 절대 감당할 수 없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문 작성에 AI를 도입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인터뷰 중에도 “AI로 통화 내용 정리해서 줄 테니 대화에 집중하면 된다”며 AI의 실용성을 재차 시사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재판 지연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는 이를 위해 판사 증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판사 증원은 5월7일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으로써 연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현재 3214명으로 규정된 판사 정원을 5년 동안 3584명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변호사는 “AI 도입을 강조한다고 해서 판사 증원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판사 증원 정책을 계속하면서 판결의 결론은 법관에게 맡기되, 판결의 이유나 근거에 대한 서술은 AI에 맡기자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AI가 쓴 판결문은 창의적이지 않고 천편일률적이다’라고 비판하는데, 정작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는 창의적 판결문을 원하지 않는다.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챗GPT의 재판 지연 해결책, 법원도 깜짝 놀라더라"

강 변호사는 “최근 AI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바꿀 만한 놀라운 방법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것은 ‘한국 법원의 재판 지연 현상을 해결할 현실적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챗GPT가 내놓은 답변이다. 강 변호사는 이를 본인 블로그에 게재하고, 법원 고위 관계자에게도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으니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더라”며 “판사나 심의관들이 하루 종일 머리를 쥐어짜도 못 만들 홍주머니, 청주머니가 여기에 모두 담겨 있다”고 했다. 아래는 시사저널이 강 변호사가 보내온 해당 답변을 요약한 글이다. 총 55가지 해결책이 나와 있다. 

1. 법원 인력의 증원

-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판사, 검사, 법원 직원 등의 인력을 증원해야 합니다. 인력 부족은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적절한 인력 배치는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사법 절차의 간소화

- 필수적이지 않은 절차를 줄이거나 간소화하여 재판 과정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서면 심리의 활용을 늘리고, 소액 사건에 대한 심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기술의 도입

- 전자 소송 시스템의 확대 및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재판 과정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예를 들어, 문서 처리, 증거 제출, 소송 관련 통신 등을 전자화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 활성화

- 중재, 조정, 화해 등 대체적 분쟁 해결(ADR) 방식을 활성화하여 일부 사건을 법원 밖에서 해결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입니다. ADR은 특히 상업 분쟁이나 가정 내 분쟁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5. 사법 교육 및 연수 강화

- 판사와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법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법적 이슈와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킵니다. 이는 재판의 질을 높이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6. 사법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사법 행정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재판과 관련된 관리 및 행정 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 관리를 최적화하고, 재판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의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7. 국민 참여 재판 확대

-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한 재판 방식을 확대하여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 공공 인식과 이해 증진

-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이는 법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법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9.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 법원 확충

- 지역 법원의 설립 및 확장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 사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법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중앙 집중화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지역 간 재판 처리 시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10.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조치들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무엇이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부분이 추가 개선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및 최적화합니다.

11. 법률 서비스의 디지털화 촉진

- 법률 문서 및 서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송 접수 및 처리를 확대합니다. 이는 법원 내 서류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문서 접근 및 검토를 가능하게 하여 전체적인 사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2. 예비 심리의 활성화

- 본 심리 전에 예비 심리를 활성화하여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를 사전에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본 심리의 시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3. 표준화된 절차 개발

- 특히 반복되는 유형의 사건에 대해 표준화된 처리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사건 처리 과정을 표준화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는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4. 전문가 패널의 활용

-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법관의 결정을 보조합니다. 이는 법적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심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15. 지속적인 법 개정 및 정책 업데이트

- 법적 환경과 사회적 요구가 변함에 따라 법률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함으로써, 현재의 법체계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법률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판 지연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6. 법원의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

- 법원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는 개별 법원과 판사의 사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지연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17.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중교육

- 법률 지식과 법원 절차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법원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교육은 온라인 플랫폼, 공공 세미나,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18. 법원 내 조정 및 중재 서비스 강화

- 사건 초기 단계에서 조정과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중재와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촉진되며, 장기적인 관계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9. 기술 혁신 및 법원 인프라 개선

-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법원 인프라를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AI를 활용한 문서 분석, 가상 심리 시스템 등을 통해 법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20. 지속 가능한 정책 및 리더십 개발

-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 가능한 사법 정책과 리더십을 개발합니다. 정책 결정자와 법원 관리자는 사법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리더십 교육과 워크숍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법적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원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합니다.

21. 피드백 시스템의 구축

- 법원 사용자와 법조인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피드백 시스템은 법원 서비스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2. 전략적 자원 배분

- 법원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특히 지연이 심각한 분야나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합니다. 이는 사건 처리 능력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특정 지역이나 유형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3.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 법과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을 통해 사법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합니다. 법률과 규정을 간소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법원의 작업 부담을 경감하고 사건 처리 속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24. 타 부처 협력 강화

- 법원 외의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법 접근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정책을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교육, 공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법적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재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5. 국제 협력 및 벤치마킹

- 다른 국가들의 법원 시스템과 비교하여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최신 사법 관리 방법과 기술을 도입합니다. 이는 한국 법원 시스템의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며,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6. 사법 접근성의 디지털 향상

-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법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법원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와 투명성을 증가시킵니다.

27.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 법원 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사법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증진합니다.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법 처리를 보장하며,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의심과 불만을 최소화합니다.

28. 지역 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 지역 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법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 내 특정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법원이 지역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며, 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9. 지속적인 사법 교육 및 전문성 강화

- 법조인 및 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최신 법률 지식과 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법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지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0. 모니터링 및 결과 기반 평가

- 모든 개선 조치와 전략에 대해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과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그 효과를 측정합니다. 이는 개선 조치의 지속적인 조정과 보완을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31.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사법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정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은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국민이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32. 이해관계자 간 협력 강화

- 법원 시스템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는 법조계, 입법기관, 정부 기관, 그리고 시민 사회가 포함됩니다. 각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자원을 통합하여 사법 개선 과정에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33. 기술 도입의 신중한 관리

- 기술은 법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도입은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기술 도입 결정은 그 효과와 잠재적인 위험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이 법적 공정성과 접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4.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 법원 시스템의 개선과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정부 예산, 국제 협력, 민간 투자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35. 공공 인식과 참여 증진

- 법원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 대중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법원과 관련된 정책, 개선 사항, 그리고 사법 절차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이 법원 시스템의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36. 평가와 개선을 위한 연속적인 노력

- 법원 시스템의 개선은 한 번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연속적인 평가와 개선 과정을 통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7. 정기적인 법률 교육과 시민 참여 증진

- 법률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법적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법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8. 분쟁 예방 프로그램의 강화

- 법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쟁을 예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초기 단계에서 해결함으로써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법원 시스템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입니다.

39. 고도의 전문화된 법원의 설립

-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화된 법원을 설립합니다. 이러한 법원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을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전문화를 통해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40. 사법 접근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술 활용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법원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접근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사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1. 다각적인 피드백 메커니즘 구축

- 법원 사용자, 법조인, 일반 시민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법원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2. 윤리 규정 및 감독 강화

- 법원 내의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감독합니다. 강화된 윤리 규정은 법원 직원과 법조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사법 시스템 내부의 부패와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43. 지속적인 법률 개정 및 현대화

- 시대에 맞지 않는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현대화하여, 법률이 현실과 부합하도록 합니다. 법률의 현대화는 법적 분쟁을 감소시키고 사법 처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재판 지연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4. 사법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증진

- 지역사회의 참여를 증진시켜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를 개선합니다. 지역 사회 교육 프로그램, 공개 포럼, 그리고 법원의 개방적인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법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늘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45. 법원 내부의 작업 흐름 최적화

- 법원의 내부 작업 흐름을 분석하고 최적화하여,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작업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며, 내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강화합니다.

46. 법조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의 혁신

- 법조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혁신하여, 법률 전문가들이 현대적인 법적 도전과 기술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법원의 의사결정 품질을 높이고, 사법 서비스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47. 이민자 및 소수자를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

- 이민자 및 소수자 커뮤니티가 사법 시스템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언어로의 서비스 제공, 문화적으로 적합한 접근 방식의 개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8. 사법 리더십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법원의 리더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법원의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 공개적인 리더십 선출 과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9. 지속 가능한 법원 시설 관리

- 법원 시설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유지를 위해,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설계와 운영, 친환경 자원 사용을 도입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법원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50. 사법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감시

- 사법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감시를 통해 사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시민 사회 단체, 법조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법 절차와 결과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잘못된 사법 행위나 부패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51. 비상 사태 대응 프로토콜 개발

- 자연재해, 전염병 발생 등 비상 사태 시 법원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 프로토콜을 개발합니다. 이는 비상 사태 동안에도 법적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사법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52. 접근 가능한 법적 자료 제공

- 법률, 판례, 사법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합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법적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법적 문맹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53. 사법 평가 및 리포트 공개

- 법원의 성능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사법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개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식별하고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4. 다양성 및 포용성 증진

- 법원 시스템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법원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더 폭넓은 시각과 경험을 법적 판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55. 사법 공무원의 복지 및 지원 강화

- 법원 직원과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동기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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