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전자칠판 사업 또 제동…예산 151억원 전액 삭감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8 05월 202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전액 삭감됐던 학교 전자칠판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추경 예산을 편성했으나 의회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자칠판 예산 151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이를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조정했다.

지난 14일 교육위원회가 예비 심사에서 조정했던 것과 같다.

당시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사업 과정 전반을 문제 삼으면서 '전자칠판 사업은 감사 결과 발표에 따라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후 지난 16일 도 감사위는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 '법령을 위반했거나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결과를 도 교육청에 확정 통보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감사 결과가 발표된 점을 고려해 예결위 심사에서 예산을 다시 반영해달라는 입장을 냈으나 예결위 역시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남아있으나 예산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사업은 특정 업체 몰아 주기 등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작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의원들로부터 질타받았다.

도 감사위원회는 도 교육청의 2023년 정보화기기 및 전자칠판 지원사업, 통일 교육단체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특혜 의혹과 부당 지원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인정해 올해 초부터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자칠판 보급률은 51%다.

도 교육청은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보급률을 7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강원 교육·시민단체 "전자칠판 예산 전액 삭감하라"

(춘천=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도내 정당 및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 추경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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