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9일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내 안전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80개 품목의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어린이용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의 경우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부는 이날 추가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당초 발표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유해 제품 반입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데 따라 나온 것이었다. 중국계 쇼핑 플랫폼인 이른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을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가 늘고 해외 직구도 증가하면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제품에 대한 게이트 키핑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중국 플랫폼에서 해외 직구로 살 수 있는 초저가 어린이 제품 38종에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는 관세청 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되기도 했다. 해외직구 물품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국내 유통업계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나 초저가 경쟁력을 내세운 중국 플랫폼 탓에 국내 소상공인과 제조사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유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려는 노력은 모두가 공감한다. 다만 특정 정책 추진 시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번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제품도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소비자들 이용이 어려워지거나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큰 문제 없이 사용하던 상당수 전기·생활용품 등의 반입이 제한될 가능성에 격앙된 의견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다. 당장 여당에서도 '과도한 규제', '무식한 정책', '졸속 시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단 정부는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앞으로 구체적인 관련 방안 마련 시 국민 안전·보호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 모두 가능하도록 심층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란다. 정부의 정책은 종합적 검토를 통해 신중히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함을 이번 혼선은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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