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마주앉긴 했는데…정부·의협 '의사확충' 놓고 이견 재확인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6 10월 2023

의대 정원 확대 정부 입장 설명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열린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정면 맨 오른쪽)이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0.26 utzza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권지현 기자 =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이후 정부와 의사단체가 다시 마주 앉았으나 의사 인력 확충 등을 놓고 의견차가 뚜렷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의협과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은 이달 19일 정부가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양자가 처음 다시 모인 날이다.

의협은 의대 정원 관련 연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논리를 비판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광래 인천의사회장(의료현안협의체 의협 대표)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최고의 의료 혜택 누린다"며 "의대 정원 증원이 현재 야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도 얼마 전 팩트를 누락해 의대 정원 연구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며 "가장 근본이 되는 연구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데 여기에 근거를 둔 증원은 무의미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인구는 줄어드는데 의사 수 늘리고, 의료 정책은 광역화하는 게 현재 정책의 모순"이라며 "섬에서 심근경색 환자가 지역 의대나 종합 병원이 없어 애를 먹었다는 논리로 의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방송도 하던데, 정부가 전국 모든 곳에서 100%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접근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반면 정부는 혁신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사는 곳과 관계없이 충분한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사 인력 확충은 이를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지금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확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의사 인력 확충과 함께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많이 유입되도록 하고,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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