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비의료인 타투(문신) 서비스 합법화와 관련해 "이해관계 집단 간 이견이 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견을 조율하면서 제도를 안착시켜야 하는데 아직 갈등 요인이 있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시술자는 현행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타투이스트들은 업종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직업이라고 스스로 얘기한다"라며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조화로운 접점을 찾아주시면 정부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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