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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11월 2023

■ 尹대통령 "가짜뉴스, 자유 위축시키고 선거 위협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린 '제1차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AI의 안전한 활용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등장이 우리 삶의 편익을 증진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여주었지만, 디지털 격차가 경제 격차를 악화시키고 급증하는 가짜뉴스가 우리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거 등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오로지 인간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개인과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누구나 경쟁과 혁신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격려사

(대전=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3.1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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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요한, 與중진들에 "내가 다시 당선돼야 한다는 생각 버려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3일 당내 중진들을 향해 "내가 꼭 다시 당선돼서 기득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혁신위가 검토하는 '3선 초과 동일 지역구 연임 금지'와 관련해 "아프지만, 꼭 받아야 할 치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지역에서 세 번 넘게 당선됐으면,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어디 가서 떨어져도 다른 일로 국가를 도울 기회가 온다. 국회의원만 하는 게 (중요한가).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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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서울 편입·경기북도 설치' 실제 성사까지는 '첩첩산중'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등 경기도 행정구역을 둘러싼 일대 파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자신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주민투표와 국회 입법 등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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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 "가자시티 포위 완료…전초기지·포대 공격"

이스라엘군(IDF)은 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핵심 지역인 가자시티 포위를 완료하고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일간 하레츠가 보도했다. IDF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병력들이 하마스의 전초기지와 본부, 발사대, 기반시설 등을 공격하고 있으며 근접전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가리 소장은 또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 진행 중인 레바논의 친이란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교전과 관련해 "IDF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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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국민 탑승 日수송기, 이스라엘 출발…저녁 도쿄 도착 예정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인과 일본인 등 46명을 태운 일본 자위대 수송기가 2일(현지시간) 오후 현지에서 일본을 향해 출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요르단에 파견했던 항공자위대 KC767 공중급유·수송기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을 이륙해 일본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수송기에는 한국인 15명을 비롯해 일본인 20명, 베트남인 4명, 대만인 1명과 이들의 외국 국적 가족 6명이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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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27)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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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OECD 평균 수준?…실제론 10%p 이상 낮아

정부가 연금의 보장성 수준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에서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실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OECD 가입국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인데, 실제로는 국민연금이 OECD 가입국 공적연금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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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민원 연간 100만건…"더워요·추워요"가 절반

수도권 광역 전철에서 연간 100만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는 가운데, 민원의 절반은 냉·난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 민원이 가장 많은 노선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이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서울교통공사·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 전철 관련 민원은 2020년 91만4천788건에서 2021년 94만5천532건, 지난해 106만1천643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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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흐림…중부 지방 돌풍·천둥·번개 동반한 비

금요일인 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오전부터 그 밖의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에도 가끔 비가 오겠다. 서울과 경기 북부는 늦은 오후에, 그 밖의 중부 지방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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