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셀프 시정’시 과징금 70%까지 감경된다

  10 11월 2023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

민주,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추진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3 04월 2024

정무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9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2.29 hama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