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지침 마련한다…'그림자 규제' 7건 개선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8 11월 2023

정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은 법령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곳곳에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