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입간판 적발시 벌금 대신 과태료…경제형벌 46개 개선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2 10월 2023

정부서울청사 [촬영 안철수]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앞으로 거리에 신고하지 않은 입간판 등을 내걸어도 벌금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정부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