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가족 상속자격 박탈하는 '구하라법', 국회 소위 통과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8 05월 2024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

학대 가족 상속자격 박탈하는 '구하라법', 국회 소위 통과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8 05월 2024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