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간 성적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헌재서 합헌 결정(종합)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6 10월 2023

대심판정 입장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동성군인 성적행위 처벌' 군형법 합헌…헌재 "군기·전력 침해"(종합2보)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7 10월 2023

대심판정 입장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