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원이 낙태약을 제공하는 해외 웹사이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단...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안에 대한 논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는커녕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2021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