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하라”…시민단체 일부 승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