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비상 걸렸다…실거주 의무 폐지법 통과 ‘불발’

  21 12월 2023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