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법원이 판결할...

법무부 ⓒ연합뉴스 흉악범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적용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0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

법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법원이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