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됐어도 임차인 점유 중이면 건물주 무단출입 '유죄'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4 10월 2023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상가에 마음대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임대차 분쟁 ...

계약 만료됐어도 임차인 점유 중이면 건물주 무단출입 '유죄'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4 10월 2023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상가에 마음대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임대차 분쟁 ...

"HUG, 보증금지 임대인에 80건 추가 전세보증…13건은 또 사고"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9 10월 2023

주택도시보증공사, 하자보수보증 정보 공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산 시스템 미비로 인해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된...

집주인 체납, 선순위 임차인은?…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폭 강화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2 10월 2023

새로 도입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국토교통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 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일가 2차 소환조사(종합)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31 10월 2023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임대인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

도박자금 마련하려 16억 전세사기…50대 임대인 징역 5년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7 04월 2024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대전전세사기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도박자금을 마련하려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