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됐어도 임차인 점유 중이면 건물주 무단출입 '유죄'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4 10월 2023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상가에 마음대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임대차 분쟁 ...

계약 만료됐어도 임차인 점유 중이면 건물주 무단출입 '유죄'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4 10월 2023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상가에 마음대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임대차 분쟁 ...

집주인 체납, 선순위 임차인은?…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폭 강화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2 10월 2023

새로 도입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국토교통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 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