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 인수해 부동산 개발…法 “8억원 중과세 정당”

11일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 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개발한 사업체에 지방세법상 중과세를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연합뉴스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