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쟁 국회’가 방치한 ‘위헌’ 법률...내년 총선 전 고쳐야 할 법만 14개

  09 10월 2023

결혼 4년 차 여성 이아람씨(가명·32)는 2022년을 잊을 수 없다. 그해 여름, 이씨에게 둘째 아이가 생겼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기 때문이다....

[단독]‘낙태죄·야간 옥외집회 금지’ 개정 시한 넘긴 위헌 법률, 국회 논의는 ‘0’

  30 10월 2023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안에 대한 논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는커녕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2021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