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소급적용한 시행령…대법 "위헌"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3 05월 2024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합 선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