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낙태죄·야간 옥외집회 금지’ 개정 시한 넘긴 위헌 법률, 국회 논의는 ‘0’

  30 10월 2023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안에 대한 논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는커녕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2021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