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위반 락카 위탁판매한 쇼핑몰…법원 "형사처벌 안 돼"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1 04월 2024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탁판매된 제품이 안전규정을 위반했다 해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