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의료폐기물 병원 내 처리 규제개선' 공무원 특별승급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3 10월 2023

(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원거리 소각시설로 보내지 않고 병원 안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해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이끈 권구현 주무관(행정 7급·정책기획과))에게 1호봉 특별승급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규제개선 공로로 특별승급된 안양시 공무원

(안양=연합뉴스) 경기 안양시는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규제개선을 이끈 정책기획과 권구현 주무관(행정 7급)에게 1호봉 특별승급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권 주무관(왼쪽)과 최대호 안양시장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2023.10.13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멸균분쇄시설이란 의료폐기물을 마이크로웨이브 방식 등을 이용해 멸균한 뒤 파쇄해 배출하는 시설로, 이 시설을 거치면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처럼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건축용도 제한 등 규제로 인해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병원은 의료폐기물을 전국에 14개뿐인 타 지역의 소각장까지 운반 후 폐기해야 했다.

권 주무관을 비롯한 안양시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전국 기업·병원 등과 거버넌스 소통, 중앙부처 건의, 행정안전부와 공동 현장협의회 개최 등을 추진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안에 자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통합을 끌어냈고, 그 결과 지난해 4월 규제 개선 후 전국 대형병원에 멸균분쇄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안양시는 지난해 11월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행안부는 안양시의 규제 개선으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연 1천685억원 절감, 탄소 배출량 80% 감소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시정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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