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60% 이상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30 10월 2023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보건복지부가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보장성 관련 지표인 소득대체율에 관해서는 "조정 검토"라는 신중한 표현을 쓰며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에 무게를 뒀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3.10.27 dwise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30대 젊은층의 60% 이상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따졌을 때 아직은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29세의 55.9%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60.3%는 주된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30대는 81.6%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그중 62.9%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40대는 61.8%가, 50대는 63.7%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이라고 했다.

2011년 기준 조사에서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9∼29세 58.6%, 30대 56.0%, 40대 59.6%, 50대 60.4%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여기는 국민의 비중이 10년 전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연금 수급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입 기간과 이에 따른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은 노후 대책으로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평균임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42.2%)의 73.9%에 불과하다.

기초연금을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5.1%로 OECD 평균의 83.2% 수준이다.

이마저도 22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정년인 60세 전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낸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이론적인 값이다.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하면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진다는 얘기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205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85년생(3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4.3년, 이를 반영한 소득대체율은 26.2%다.

2060년에 수급을 시작하는 1995년생(2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6.2년, 소득대체율은 27.6%다.

올해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 286만1천91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85년생은 현재 가치로 약 75만원, 1995년생은 약 79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21년도)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는 개인당 약 124만원, 적정 수준 생활비는 177만원으로 추정된다.

1985년생이 받게 될 연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최소생활비의 약 60%, 적정생활비의 약 42%에 불과하다.

di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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