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 패배 후 첫 행보로 ‘선관위 해킹 대응 TF’ 구성 움직임

  12 10월 2023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관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르면 12일 구성할 방침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투·개표 관리 시스템 해킹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정보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재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당 차원에서 TF를 꾸리고 선관위 해킹 관련 대응책을 비롯해 선관위 전면 쇄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TF의 정식 명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위원장은 선관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10일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관련 합동 점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총선거 등 전국 선거에 사용되는 선관위 내부망 보안관리가 부실해, 공격 세력이 의도하면 투·개표 조작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선관위는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 발표가 나온 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유치한 보안 수준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방치해둔 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온 자들을 발본색원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버텼다”면서 “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한 대역 음모의 수단은 아니었는지 그 진실 또한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투표 및 개표 결과를 포함한 관련 시스템을 얼마든지 왜곡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거의 관리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고 무방비인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선거제도의 변화까지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변화’가 사전투표 폐지를 뜻하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사전투표 시스템은 중복해서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이미 드러나지 않았냐”며 “그러면 사전투표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면적 수개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민주당은 “여당이 선거 패배에 대비해 선거 불복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11일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히 오늘 국정원의 발표는 매우 석연치 않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남긴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는 최종 득표율 56.52%(13만7065표)를 얻어 39.37%(9만5,492표)에 그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17.15%포인트(4만1573표) 차로 크게 꺾고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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