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文정부 통계 조작' 공방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3 10월 2023

국정감사 입장하지 않은 여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21대 마지막 국감이 시작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 의원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철회가 적힌 손팻말을 부착해두자 이에 항의해 여당 측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고 있다. 2023.10.10 [국회사진기자단] uwg806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회는 13일 법제사법·정무·교육·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전 정부 비위를 부각하려는 여당과 '표적감사'를 주장하는 야당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보고서를 확정·공개하는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찰의 정당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고(故)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 평가 등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등을 감사한다.

이 자리에서는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을 북한 등이 침투할 수 있다는 지난 10일 국가정보원 발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감사에서는 마약 오·남용 증가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전망이다.

교육위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감사한다.

산자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기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을, 농해수위는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한국마사회 등을 감사한다.

외통위는 주중국대사관에서 국감을 실시하며, 문체위원들은 전남 목포에서 현장 감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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