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복지 ‘정책사기’ 수준…서대문구 부녀 사망, 국가 방치로 발생”

  03 02월 2024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부녀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방치해 발생한 참담한 비극”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서대문구 부녀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방치해 발생한 참담한 비극”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3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전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빌라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10살 딸과 40대 아버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며 “‘미안하다’는 메시지만을 남긴 후 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죄송하고 애통하다”고 전했다.

전날 40대 남성과 10대 딸이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 지하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10살 딸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평소 스스로 거동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현재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는 이 같은 비극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장애아를 둔 부모가 평생 돌봄의 굴레에 갇혀 우울증, 자살 위험이 높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 역시 국가가 방치해 부모가 가장 극단적인 아동 학대에 이르게 한 참담한 비극”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사회 서비스 시장화’, ‘말뿐인 약자 복지’만을 고수하며 허울뿐인 약속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오히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정책 사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더 적극적인 돌봄체계,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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