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최윤선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시범운영을 앞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과 관련해 실효성과 인권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외와는 구조가 다르다면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시범사업 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도우미의 적정 임금 수준을 묻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질의에 '고비용'이 아닌 월 이용료 100만원 정도가 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재는 (이용료가) 월 200만원 정도인데, 100만원 정도가 돼야 정책 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의 물가가 비싸서 월 100만원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이들이 입주해 숙식이 해결되면 월 이용료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월 100만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이 제도를 시행하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20∼30% 상승했다"며 "단기간 효과는 어렵겠지만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몇 년이 지나면 출생률에도 상당한 긍정적 변화가 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작년 9월 "아이 때문에 일과 경력을 포기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시에 시범 도입된다.

시범사업은 심층 모니터링을 위해 소규모인 100명으로,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한다.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우선 이용 대상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주 가사노동자를 차별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홍콩·싱가포르와 관련해서는 합계출산율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저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 때문에 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그래서 시범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숙식을 집에서 해결해서 학대나 과로가 빈발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세팅이 출퇴근으로 돼 있어서 비용은 늘더라도 부작용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또 "어떤 제도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제기하는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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