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이재명 수사' 난타전 계속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7 10월 2023

행안위 서울시청 국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회는 17일 법제사법·행정안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해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한 뒤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 외에도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논란,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이태원 참사 등 수사가 진행 중인 여러 사건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경기도 국감이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대북 협력 사업 지원 의혹 등을 고리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KBS 국감에서 여당은 방만 경영과 편파성 논란을, 야당은 KBS 사장 임명 제청 절차나 언론 장악 논란 등을 각각 지적하며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 국감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년 정부 광고 지표 조작 의혹, 영화 '그대가 조국'의 관객 수 조작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환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국토위는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등을 감사한다.

국방위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현장 시찰하고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감사한다.

정무위는 금융감독원을, 기재위는 부산·경남 지역 국세청과 세관,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지역 본부 등을 감사할 방침이다.

외통위는 주쿠웨이트대사관과 주베트남대사관에서 국감을 실시하며, 산자위원들은 제주도에서 현장 감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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