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정상은 27일 서울에서 4년 반 만에 회의를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3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런 인식을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동선언문에 적시했다. 또 3국의 정상회의 정례화와 협력의 제도화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며 “3국 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들의 상호이해와 신뢰”라고 밝혔다.

이어 “3국 공통의 핵심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날 도발에 대해서도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그는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2025년과 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고 자신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또한 납치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서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고, 양 정상께서 이해를 표명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관해선 세계 어디서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후 일본의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리창 중국 총리도 북한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으나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는 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국 정상들은 이 같은 각자 의견을 토대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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